1

최근 교육계 안팎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문제이다. 기재부 등 예산부처와 경제신문, 재정학자 등은 하루가 멀게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당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내국세의 20.79%를 학생수, 학교수, 교직원수 등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는데 이를 줄이자는 것이다.

기재부 등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데, 가장 빈번한 것이 학생수 감소이다. 초·중·고 학생수가 저출산 지속으로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학생수에 비해 교육청에 배정되는 돈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두번째 근거는 17개 지방교육청이 돈을 쓰지 못해 적립하고 있는 돈이 2021년 말 현재 5조4,2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을 넘어 많은 시·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에 1인 1태블릿PC를 지급하는 것은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증빙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에는 맹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논리라면 주택공급이나, 복지규모, 공공기관 및 공직자 수도 줄여야 하고, 일반 지자체, 국가 재정도 인구수 비례로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국가예산 총액은 2015년 375조에서 금년은 추경 포함 679조로, 2015년 대비 1.81배 늘어났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은 2015년 39.4조원에서 2022년 65.1조원으로 1.66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제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학급수, 학교수, 교직원수, 교육복지는 교육의 질 제고 요구 때문에 쉽게 줄일 수가 없다.

교육청 기금적립 문제는, 학교 방학 시기 조정 곤란과 시설직원 업무량 과다에 따라 일시에 학교신축, 증·개축, 내진보강, 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하지 못해 집행이 지연된 돈이지,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다. 울산관내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이 2022년 현재 59개 학교에 92개동이 있는데, 1개동에 개축비 100억만 잡아도 무려 9,200억원이 필요된다. 지은지 40년이 넘고 천장이 석면으로 된 노후아파트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금을 적립하여 우리 아이들을 친환경적이고 첨단건물에서 공부케 하려는 의도를 굳이 모른 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우리 교육하면 콩나물교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운 교실, 돈이 없어 진학도 포기하고 도시락도 못 싸온 아픈 추억’들이 생각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라 학교 재정에도 볕이 들고 있다. 지금 교육청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화해 40년이상된 노후건물를 개축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과밀학급, 과대학급 해소, 기초학력보장과 상담기능, 학생복지 강화, 체험시설 확대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창의성, 사고력, 감수성 등 학생의 미래역량을 위해 진로교육, 인문독서교육, 문화예술교육, ICT 교육, 메이커 교육, 인성교육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프로젝트 수행, 토론 및 발표 수업이 모든 학교에 보편화되도록 채근함은 물론이다. 지난 산업화시대 저렴한 투자로 규격화된 인력 양성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학교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지식기반사회 온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예산삭감에 나설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