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이주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그리고 교육계 내부 진영간의 주장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한 날은 2일이다.
단 이틀의 시간을 두고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정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박순애 전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됐고, 불과 한 달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주호 후보자는 해명해야 할 사항이 많다. 많은 의혹들이 있고, 과거 장관 시절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전교조는 무려 3,600자에 달하는 장문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외치며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지지하는 교총조차도, 장관 임명 이유로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을 이유로 들었을 뿐, ‘과거 장관 시절 정책들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숨기려 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고 임명되는 장관에게 힘이 실릴 수 있을까?
28일 있었던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 고교 다양화 정책의 ‘학교서열화’ 부작용 인정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물론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해명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모두 ‘보여줬다’라는 것이다. 의혹이 있고 과거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많은 후보자이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라도 청문회를 통해 본인의 소신과 정책방향을 보여주기를 바랐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됐지만, 장관이 있었던 기간은 불과 한 달이다. 적응 기간과 5세 초등입학 논란으로 사퇴하기의 기간까지 본다면 사실상 교육 수장 없이 반년을 보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오히려 그렇기에, 계단을 밟지 않고 급하게 장관을 임명하려는 모습에 걱정이 앞선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것을 보여준 직전 장관을 기억하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