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전일제학교 시행이 기정사실화됐다. 지난 8월 ‘만 5살 초등 조기입학’ 학제개편안이 폐기되면서 교육부가 돌봄과 학습 부담, 사교육 문제를 해결코자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방안으로 ‘초등전일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후 두 달여 만인 지난 21일 장 차관이 국감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안을 확정해서 하반기쯤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시끌벅적했던 학제개편안을 일순간 잠재울 만큼 강력한 정책이다. 학부모들은 어찌됐든 환영하는 입장으로 초등생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들은 개인의 힘만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학교에서 돌봄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공간이 되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돌봄 책임전가’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지난 6월, 학교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 지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도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됐을 뿐 아니라 돌봄교실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에도 반발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원들과 소통없이 전일제학교를 본격화하겠다고 한 것인가.
학교의 상급기관인 각 시·도 교육청도 그렇다. 이에 대해 조용한 것을 보면 교육부와 같은 배를 탄 것이 아닌가. 설마 학부모의 달콤한 지지는 정부와 상급기관들이 얻고, 돌봄현장 모든 책임과 업무와 민원까지 교사들에게 떠넘겨 학교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는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다 대책이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돌봄교사들의 처우 ▲돌봄 관련 전반적인 각종 행정 업무 ▲외부 강사선발 등 현실적인 대책들을 어디선가 부지런히 고민하며 시안이 마련될 것이다. 교사들은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 돌봄까지 완벽한 선진국형 초등전일제 학교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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