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이 내년도 유·초·특수 신규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데 반발, 신규교사 선발 확대와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교총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은 ‘신규교사 선발 인원 감축은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립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보다 197명 감소한 3561명을 선발한다.
교육부의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학급, 23.2%이다.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에서는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27.1명으로 경기도 김포시로,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가 뒤를 이었다.
수년째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직장인들은 출퇴근 대란을 겪고, 교사 수급과 과밀학급은 학생들은 현저히 떨어진 교육의 질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과밀학급이 한 학급이라도 있으면 과밀학교로 선정,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학교를 지어가고 있지만 속도가 문제다. 교육위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 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해 경제적 관점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 교원 증원 없이 맞춤형 교육은 불가하다는 교대련 역시 "주입식,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경제 논리가 목표가 된 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변화는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대련의 예측대로 정규 교원 신규 선발 감축이 비정규직 교원 양산으로 이어질까. 비정규직은 불평등, 차별 등 애당초 공정과는 거리가 먼 잡음이 불가피한 사회적 문제다. 기업에 이어 공기업, 정부기관, 교육계까지 왜들 그렇게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안달인가. 과연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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