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교육부 수난시대다. 어찌됐던지 장관자리가 또 공석이 됐다.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를 대신한 차관의 손에서 발견된 대통령 비서실발 쪽지에 이어 이날 김건희 여사 논문을 조사한 국민대의 결과보고를 ‘존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연거푸 논란이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해 지난 1일 3편에 대해 "표절 아니다"고 결론을 내고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 지침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훈령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다. 국민대의 의도가 확연히 보이는 데도 이에 대해 교육부가 묵인한 것이 지적됐다.
이날 날을 세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는 뭔가 다른 입장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연구윤리 전반을 실추시킬 거냐 말거나의 문제 아닌가"라며 "교육부가 국민대 결정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끝난 것에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대의 태도에 대해 전국 대학 교수들은 범학계 검증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연구자들도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장관이 있든 없든, 응당 제보자인 교육부가 나서서 감독기관으로서 조사단을 꾸려 재조사에 나서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이거늘…
진정 교육부가 연구윤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감독기관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살아있는 권력에 떨고 있는 것인가.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때는 어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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