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교내서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교권침해가 또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학교 복도에서 친구와 싸우는 것을 본 담임 B(여) 교사가 제지하고 연구실로 불러 타이르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연구실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위협한 것이다. 옆에 있던 다른 반 C(남) 교사가 A군을 옆 회의실로 데려가 진정시켰으나, A군은 회의실 책상의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흥분을 가라앉혔다. 이후 B 교사와 C 교사는 경기교사노조에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 측에도 교권침해 사실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권침해 사실 인정되면 A군은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현재 흉기 위협을 당한 B 교사는 사건 다음 날부터 휴가를 낸 상태다.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11,148건, 교사 상해△폭행은 888건이다. 현재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해 대응할 수단이 딱히 없다. 이 때문에 다수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있다.
교총은 교사에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분쟁 시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피해 교사가 치유될 수 있는 방안과 문제행동을 한 학생 교육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또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교권침해를 더 이상 방치 말고 교육부와 국회는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등 연이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또다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보고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이 매일 겪고 있는 참담한 교육현장, 폭력에 대해 학생도 선생도 무기력한 교실의 민낯이다.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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