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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나자, 또다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한 당선자는 자신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마지막 당선자일 것이라며 직선제가 없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적지 않은 이들이 현행 직선제를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기도 한다.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아예 정당에서 공천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교육감을 임명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물론 이 주장들은 교육감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지방단위로 시작된 이래, 전국단위 선거가 네 차례가 있었고, 그 때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오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낮은 득표로 당선된 교육감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투표자들도 후보가 누구인지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학생이 아닌 투표자들은 자연스럽게 교육문제에 관심이 없어지고, 설령 학생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감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후보에 대한 무관심은 선거결과로 나타나, 많은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가 득표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불리우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다.

그나마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후보수를 줄임으로써, 7명의 교육감 당선자가 50% 이상 득표했다. 지난 2018년 선거에서는 50% 이상 득표자는 3명에 불과했다.

당선자 17명 중 10명은 50% 미만의 득표로 당선이 됐고, 득표율이 30%도 안되는 당선자도 있다. ‘직선제’가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다 해도, 정당 공천제나 대통령 임명제와 같이, 교육이 정권에 종속되는 제도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 선거제도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어떤 제도개선에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은, 미래의 교육감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이 필수로 지켜야 할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