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바뀐지 15년이 됐다. 처음에는 부산, 서울, 경기 순으로 지역별 선거를 하다가, 투표율이 20%도 안되는 저조한 관심으로, 2010년 6월부터는 교육감 선거를 전국지방선거와 같이 하게 되었다.
2014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이라도 한 듯 주요 보수 언론사들이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며칠 뒤 한국일보는 직선제에 신중한 입장의 기사를, 또 며칠 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직선제를 옹호하는 기사를 냈다. 기사를 쓴 목적이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정당의 당적을 가져서는 안된다.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가 정치중립적 혹은 이념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장 이번 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된 단어인 ‘후보단일화’라는 말 자체가,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혹은 이념적 파벌간의 경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직선제 이전이라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 이후, 교육감 선거는 처음에는 교육위원들, 그 뒤 학교운영위원회의 대의원 간접선거로, 다시 운영위원 전원의 간접선거로 유권자의 폭이 넓어졌지만, 선거부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2005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16명의 당선자 중 4명이 선거과정의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한 명은 당선무효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2007년 이후 교육감 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뀌면서 최소한 ‘부정선거’라는 꼬리표는 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육감 직선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그 비판에 ‘정치적’이라는 또 다른 꼬리표가 붙은 것은 직선제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 중 진보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선제를 비판하는 쪽은 대부분 보수쪽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당선자 면면을 보면,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의 숫자가 비슷하다. 양측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췄다고 볼 때, 선거제도 개혁을 말한다면 지금이 맞는 시기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자기들이 지니까 저런다’라는 말은 안 들을 테니까.
허나, 선거제도 개선의 목적이 순수하게 교육을 위하여서가 아닌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동안 제도개선을 말하던 이들이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서 굳이 선거제도개선을 계속 주장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직접선거제도를 바꾸려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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