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윤 당선자의 교육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눈에 띄는 공약중 하나가 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학교행정에서 학교장의 운영권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같은 해 부산에서 단독선거로 교육감을 ‘선출’을 시작으로, 2008년 서울, 2009년 경기, 충남, 경북 등이 각 지자체별로 개별 선거를 교육감을 뽑았다.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부터는 지역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처음은 아니다.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교육감 ‘선거’를 반대하는 주장은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교총에서는 2014년 8월,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4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교총의 안양옥 회장은, 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함으로써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감 직선제 이후, 진보성향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현직 전국 17개 지자체 중 14곳의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또한 이들 교육감이 일선 학교와 여러 차례 마찰을 빚어온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가 자사고, 특성화중 지정 취소와 이에 대한 각 학교의 반발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학교행정에서 학교장의 운영권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감 직선제 여부와는 별도로, 지방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권한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예전처럼 관선 교육감제를 도입한다면 학교행정에서 교육감의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 자율운영이 가능해질까?

정부에서 임명된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와 더불어 궁금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