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천청천초등학교장

사회교육강사

교육경쟁력 강화가 개인 발전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논점이다.

그 때문에 국가에서도 교육 강국을 위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3년 임기 임시교사제 도입’ 제시라는 기사를 보고 필자는 섬뜩함을 느꼈다.

교원 지방직 전환은 오래전부터 나온 정책 방향이었으나 주춤한 것도 합리성이 미비했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교원의 위상을 높이고 교원의 사기진작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교직은 신성하고 고귀한 직업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교사는 국가에서 사명감이 투철한 교원을 양성 배출하고 있다. 정규 과정으로 공부한 예비교사들이 임용되지 못하고 남아도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무자격자를 3년 임기의 임시교사로 임용한다니 한편 의아한 생각이 든다. 물론 전문 교육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로 교육정책을 제시했으니 지켜볼 일이지만 후속 연구로 심사숙고해서 접근하면 어떨까? 시행 전에 의견 제시를 해본다.

희귀 교과에 대한 전문인을 일정 연수 과정을 거쳐 교사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이에 앞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한 교육과정 개편 교과목 신설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 양성대학인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첨단과학 교과를 개설해 정식으로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해야 한다고 본다.

3년 임시교사는 평생직장이 아니다. 본인도 3년 임시직으로 있는 동안 다른 직종의 양질의 평생직장으로 갈 기회에 놓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3년간 그 교사의 기여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임시변통의 정책보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라야 한다.

교육 지방자치로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간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로 넘겨보자는 식으로는 큰 소득이 있었을까? 그래도 교육의 중심체인 교육부의 힘이 작용해야 한다. 지방차치로 갈 경우 부작용은 없을까 신중해야 한다. 모든 교육 정책은 경제논리가 아니라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각 학생들이 창의력 신장과 바른 인성을 갖추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내적 질적 향상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학교 통페합 교육시설 확장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책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원 수 줄이기가 급한 게 아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 수를 줄이자’보다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개별학습 개인지도로 학습력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오히려 교육재정은 풍족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급당 인원을 낮추겠다고 한다. 이게 교육 발전 방향이다. 그간 문호개방으로 교장공모제가 시행되었다. 교장승진을 바라는 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요즘 교장 자격 폐지 교장직선제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도 교육개혁 차원에서 희소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일선학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감안하면 좋겠다.

대학교 총장은 총장자격증이 없다. 대학에서는 경륜과 덕망이 겸비된 뛰어난 학자 교수 중에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학교장을 총장 임명하듯 동격으로 보면 되는 것일까? 아무튼 교원들이 신명나게 학생을 교육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이 적재적소의 양질의 평생직장에서 의식주의 풍요한 삶과 자아실현의 꿈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교육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나라가 산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학부모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정규교원의 사기진작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