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2020년에도 교육부는 전면등교를 강하게 추진했었다. 하지만 결국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0년 7월 24일 코로나 19사태가 지속하는 것과 관련, "2학기 전면등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8월 16일, 전면등교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2021년, 올해도 교육부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도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비수도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격상된 지역이 늘고 있다. 부산시는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고, 부산에 앞서 대전, 충북 충주, 경남 김해·창원·함안 등이 4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20년 8월 당시의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17~20일 개학하는 학교가 70%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비수도권에서도 개학 시점에 맞춰 전면등교를 시행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물론, 학교의 전면등교는 필요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몇 개의 사전준비가 치밀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백신 접종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 접종대상 연령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처럼 특정 업체 백신의 공급 차질도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되므로 미리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준비 항목이다.

두 번째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초 백신을 처음 제공하면서는 1차 접종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므로 접종 완료 시까지는 주의하고 대면접촉도 자제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다가 어느새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90% 이상이라며 말을 바꾸었다.

영국 공중보건국(PHE)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증상을 동반한 델타 변이 감염 예방효과는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35.6%, 2차 이후 88.0%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1차 30.0%, 2차 67.0%였다고 한다. 외국은 접종 완료통계를 주로 비교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국은 1차 접종자 수를 주로 자료로 제시한다. 세 번째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간격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6주 간격으로 변경하겠다고 한다. 캐나다나 영국, 독일의 예를 들지만, 이는 이들 국가가 백신 수급이 안 되어 나온 조치에 불과한데 마치 선진국도 이렇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 네 번째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미 2학기에는 학생들을 전면 등교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방침도 부분 등교로 다시 선회했고 백신마저 공급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방역 당국의 설명이 없어 더 불안하다.

국민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정부는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백신 접종 간격 연장이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등교와 자영업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먼저 국민의 믿음을 먼저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