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1학년도 공립(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공립 교사는 464명 선발에 2,619명이 지원 5.64: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사립 교사는 11명 선발에 364명이 지원, 33.0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립학교의 지원 인원은 전년 대비 26.3%(934명) 감소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유치원 427명, 초등 215명, 특수(유치원) 141명, 특수(초등) 151명이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전년 대비 선발 인원이 153명 감소한 것’을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교권추락’이라는 크나큰 원인을 철저하게 제외한 시교육청의 분석에 고개를 갸웃거린다.

교원들은 11월이 가장 무섭다. 교권추락의 중심축인 ‘교원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일선 교원들은 “11월은 교원평가라는 합법적 악플에 시달리는 달”이라고 하소연했다. “얼굴 보면 토 나온다”, “옷이 한 벌 밖에 없냐”, “쓰레기다”. 실제 교원들에게 쏟아진 학생들의 평가다.

이에 교원들은 교원평가, 특히 익명성이 보장된 자유서술식 교원평가에 대해 “악플과 혐오를 합법화한 익명게시판으로, 인격모욕이 심각하다”며 비(非)교육자의 평가보다 교육자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꾸준히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해답은 없었다.

2020년은 코로나19에게 감사해야할지, 지난 7월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가 전면 유예됐다. 교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개선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에 골머리를 앓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개선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교원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원은 단 43%에 그쳤다. 또한 ‘교원평가 참여 대상에 대한 교원 요구’ 즉 교원이 선호하는 평가 대상자의 경우 ‘자기자신’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동료교사는 27%로 뒤를 이었다.

사실 이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0년 현행 교원평가 제도 도입된 이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의 방식이 교육 공동체 파괴와 교원 사기를 저하한다는 이유로 폐지와 개선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은 채 또 다시 2021년 11월, ‘합법적 악플’을 감내해야 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남은 시간동안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초의 취지였던 교원평가제도의 의 순기능만을 끌어올릴 수 있게 현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교권이 침해받지 않는, ‘비난이 아닌 비판’이 오가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