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짧은 탓에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걱정할 새도 없이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당국은 2학기 운영계획에 관해 여러 차례 대응을 발표했다. 수업 결손 해소와 돌봄 서비스, 방역 준비 등 교육당국은 1학기에도 실수는 있었지만, 잘 해왔으며 2학기도 학교 가족의 노력으로 잘 해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만든 온라인 수업자료 수백만 건이 삭제될 위기에 내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저작권 유예 기간으로 잡은 2021년 2월말까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해당 자료들을 일괄 삭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등 온라인수업 운영사이트에 올려놓은 자료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료를 2021년 2월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한 결과다.

7월 현재 교사들이 온라인 운영사이트에 탑재한 수업자료는 2500여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료는 수백만 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교육부와 문체부는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해당 학급 학생만 자료 활용 ▲유튜브 등 공개 금지 ▲출처 표기 등을 조건으로 저작권 유예를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유예 시점이 6개월 뒤인 2021년 2월까지로 합의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1일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문체부와 합의를 할 계획이며,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유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교사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나, 공유 문화가 아닌 ‘저작권’에 있다. 교육당국의 그럴듯한 책임 전가는 여전했다.

저작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작권 문제가 있는 초중고 교사들의 자료가 무더기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업자료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방역의 핵심은 ‘거리두기’이고, 학습의 핵심은 ‘교사-학생의 만남과 대화’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은 학급당 학생수다. 과밀학급 해소가 방역과 학습격차 해소 모두에 도움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것은 알겠으나, 중장기 방향마저 내놓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원격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려고 한다. 인공지능 활용 프로그램이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에듀테크 멘토 등을 내놨는데, 원격수업의 격차 문제를 원격으로 해소하려는 모양새다.

시도간 편차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방역지원인력이 대표적이다. 1학기에 잘 한 곳은 2학기 준비도 착실하다. 자체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협력도 활발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이런 시도교육청간 편차는 교육부가 조치해야 한다.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이 다소 적은 교육청에 대해선 적절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