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 회장

전 인천교육위원회 의장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는 부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 어디를 가든 차이가 없는 듯하다. 특히 대학 입시에서 나타난 결과가 어쩌면 살면서 두고두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블라인드 면접 등으로 학력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려 하지만 실제로 취업에서 학교 간판이 여전히 중요한 스펙이다. 요즘 공무원 취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무여건, 그리고 정년 이후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안정된 노후와 행복한 자녀와의 생활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 입시 관문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싼 열기는 누구도 가볍게 넘기지 못하며, 사회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다가가는데, 수능날 경찰 도움으로 지각을 면한 수험생 이야기, 추운 겨울도 마다하지 않고 두 손 모아 합장과 기도를 하는 교문 앞의 학부모 모습, 선배를 성원하는 후배들의 응원과 격려 등이 주요 방송사 뉴스로 나오고, 고사 당일을 전후해 기관별로 수험생에게 초점을 맞춰 행정 업무를 다루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는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져 나오는 불편한 뒷이야기는 특히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일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살고 있는데, 부모로서 뭘 했나 하는 생각에 허탈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 없어도 적어도 교육에서는 이제까지 있었던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교육현장은 적당한 선에서 부모의 역할이 커진 것이고, 그것은 부모의 경제력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인가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육을 부러워하고 교육열기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미국의 부시, 오바마 등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에서는 한국을 지칭하면서 부러워했던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 대학 입학제도였다.

물론 당시나 지금이나 대학 입학은 치열한 경쟁으로, 어떻게든 내 자식은 남보다 잘 키우고 싶다는 건 모든 계층 그리고 교육을 바라보는 보수나 진보의 노조 지도자 따로 없는 변하지 않는 욕심이다. 학력을 통해 국가 발전과 개인의 사회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은 한국에서 2008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전수 평가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학교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결과 공개도 멈췄다. 물론 교육전문가와 현장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등이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노조 출신 등 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쉴 여유를 주고 또한 학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성적에 의한 반인권적인 줄 세우기를 극복한다고 했다. 학부모와 현장 선생님들은 갈수록 공부를 소홀히 하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2010년 이후 선출된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받는다”며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1년 내내 시험 치지 않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이번 정부 들어 전국 중·고교생 대상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극히 일부 학교만 표집 평가하면서 학교별 성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자녀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주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국가와 교육청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모든 평가 결과는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학교별, 교사별 기본 학력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주고, 학력 향상 교사에게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전보, 승진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정책적인 반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