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학교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과 학생간 폭력에 이어 교실 내에서도 학생들의 성추행,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도 학교폭력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정책숙려제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국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69%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이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으며, 86.6%가 교육활동 침해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과거 교원단체들의 찬반 논란도 뜨거워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며 학폭법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해보고자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고려해야 한다”고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교총은 이전부터 주장해온 ‘학교 자체 종결제’ 도입에 대해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선도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상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했다”며 “학폭위 운영에 따른 과도한 업무처리와 신체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교원은 교육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총은 경미한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경미한 학교폭력의 판단기준을 보다 정교히 하고, 생활지도와 훈육에 대한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장 종결제는 환영하지만, 경미한 폭력사안 학생부 미기재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학교 현장이 인권 친화적인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폭위가 내리는 조치는 대부분 ‘교육적 조치’지만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면서 분쟁과 소송 등의 ‘사법적 조치’로 전락했다”며 “학생부는 형평성이 요구되지만 학교폭력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미사안에 대한 학생부 미기재 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미사안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될 것이며, 5호 특별교육이수는 꼭 필요한 조치지만 학생부 기록사항이기 때문에 폭력사항에 대한 교육적 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이어 전교조는 “학교장 종결제는 일종의 개선책이 될 수 있다”며 학교 공동체 내부에 폭력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를 인권 친화적인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만들고, 학폭 학생부 기재 제도 폐지, 회복적 생활교육을 전면화하는 등 교육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학교자체해결제 및 폭대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폭으로 인해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는 교원들의 의견처럼, 하루 빨리 본회의에서 학폭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