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으로 학교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범죄위험평가를 법제화하고 이에 기초한 학교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범죄위험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학교에 CPTED를 적용하고 실천하게 해야 한다는 것.

14일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백순근)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CPTED 대응전략’을 주제로 제21차 KEDI 교육시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박현호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CPTED 가이드라인의 천편일률적인 적용은 CPTED 개발 계획수립 완료 후 위험평가 결과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약한 수준의 CPTED를 적용해 방범효과가 낮거나, 반대로 범죄위험도가 낮은 지역에 강한 수준의 CPTED를 적용해 비용효과가 낮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교 범죄위험평가는 합리적인 학교방범예산 배분과 사용의 근거를 제공해 평가된 위험수준에 맞는 대책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완공 이후엔 적용할 수 있는 CPTED 옵션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최대한 학교 건축 계획 단계에 CPTED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주나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범죄위험평가를 제도화해 CPTED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New South Wales에서는 환경계획평가법(EPAA)에 의해서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이나 개발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시․마을․시설의 개발과 재정비에 대한 범죄위험평가가 법적 의무로 실시되고 있다.

Department of Urban Affairs and Planning에서 만든 지침서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셉테드 평가 매뉴얼에 의해 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학교 등의 건출물 및 타운 개발 계획을 수정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강석진 한국셉테드학회 상임이사는“‘사람’에서 ‘환경’으로 범죄문제 대응 패러다임이 변하고 자연스러운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위해 ▲CPTED 패러다임의 변화 ▲CPTED 지원 정책 및 제도 ▲주민 참여형 CPTED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