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9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당시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9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해당 시간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