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총 15명의 정책아젠다 TF팀을 구성하고, 전국 전문대학 대상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정책 아젠다를 마련했다.
정책 아젠다는 ①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②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③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라는 3개 영역으로, 전문대학의 주요 기능인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양성, 지역 내 역할 확대 측면에서 제시됐다.
이번에 준비된 전문대학 정책 아젠다는 지난 2월 주요 정당 등에 문서로 전달됐다.
첫 번째,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의 세부전략이 제시됐다. 이 내용엔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해 지역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는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해 지역 전문대학이 학과를 개설하고 직업기술교육-취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광역지자체를 통한 광역비자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양성 정주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산업 대응과 지방소멸을 방지한다.
세 번째,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대학 유휴자원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해, 지역과 협업해 전문대학이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또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구조에서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유휴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 개선을 요구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며,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왔으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아젠다를 연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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