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2-2023 고등교육 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2023년 대학의 교육비”를 발표했다. 자료집은 고등교육 관련 8개 항목 65개 지표에 대해 설립주체별·지역별로 구분해 사립대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주요 통계들로 구성됐다.
2024년 대학등록금 책정 현황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내용을 조사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개교 중 136개교(71.6%)가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으며, 26개교(13.7%)가 인상, 사립대학 5개교(2.6%)가 인하, 미확인대학은 22개교(11.6%)다.
국공립대학 중 등록금 인상대학은 없으며, 사립대학 151개교의 17.2%인 26개교가 인상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26개 대학의 인상률을 보면, 최저 인상률은 1.07%, 최대 인상률은 법정 상한선인 5.64%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률 범위는 26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4.00~5.64%’ 인상률을 나타냈다.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사립대와 국공립대 모두 2018년 이후 증가했다. 사립대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1,709만원으로, 2018년 1,511만원 대비 198만원(13.1%) 증가한 반면, 국공립대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2,280만원으로, 2018년 1,725만원 대비 555만원(32.2%) 증가했다.
또한 사립대의 경우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96만원 높았으며, 국공립대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154만원 많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중등학교 공교육비 비율은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43.3%로 OECD 평균(67.1%)보다 낮게 나타났다. 초등교육은 $13,278로 OECD 평균 $10,658과 비교해 $2,620 높으며, 중등교육도 $17,038로 OECD 평균 $11,942보다 $5,096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2,225로, OECD 평균인 $18,105보다 $5,880 낮았으며, OECD 평균의 67.5% 수준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날로 높아가는데, 한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날로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값등록금 정책은 이미 달성됐으며, 대학은 등록금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 사총협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립대학의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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