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되고, 기술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 비율도 낮아진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자회사를 설립(편입)·운영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연구에 재투자하는 주식회사로, 2008년 한양대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80곳이 운영 중이다. 2021년에는 매출액 468억원 가운데 210억원을 산학협력단에 배당해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재투자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종 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의 30%를 초과해 출자하도록 한 규정과, 자회사지분 10% 이상 보유 규정을 회사 설립 시에만 지키면 되도록 해 외부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지분 매입 등의 방법을 이용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현재의 운영대학 기술활용 기업에서 타 대학 보유 기술 활용 기업으로 넓혀, 다양한 기술의 융합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현재의 ‘연구개발 기획업무’에서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범위를 넓힌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을 통해 활용될 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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