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이슈별 쟁점 분석을 통해 대학 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정책 제언을 위하여 「2016~2021 대학 규제개선 현황 분석」,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 「2022년 4년제 대학생 취업인식도 분석」등 현안자료 3종을 발간했다.
「2016~2021 대학 규제개선 현황 분석」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 및 관련 법률 개정 등 규제개선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개 영역, 318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중복 과제, 정책 종료로 검토가 불필요한 과제 등을 정리하여 128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수용과제는 8개 영역 19건(14.8%)이며, 미수용과제는 12개 영역 109건이다.(85.2%)
‘2022 고등교육현안 정책자문 자료집’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정부, 대학, 수요자(학생, 학부모) 등의 입장과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 등록금 인상 규제 폐지, 적립금 적립 규제 철폐 등 향후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고등-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대학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양질의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선제되어야 하는 과제로, 학습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및 학습자 친화적인 고등교육기관 운영 개선 등을 제안했다.
‘2022년 4년제 대학생 취업인식도 분석’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 수요와 대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채용 동향과 준비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대학과 산업계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학생의 취업인식도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지자체-지역산업-지역대학이 연계한 지역내 양질의 채용 기회 확대 필요, 기업규제 완화와 고용요건 개선, ESG 관련 쟁점에 대한 적극 검토 및 이해도 제고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고등교육 청사진과 이슈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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