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국제지표를 통해 본 고등교육재정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6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OECD에서 발표한 국제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공재정투자규모는 OECD 평균인 11,589달러의 37.3%인 4,323달러로 38개 회원국 중 32위를 차지한 반면, 초·중등교육의 공공재정투자규모는 OECD 평균인 9,617달러의 143%인 13,749달러로 4위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공공재원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편중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초·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가 고등교육의 1.4배에 달하며,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있어서 한국과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OECD 발표자료에 따르면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4년 OECD 평균을 넘어선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계속적으로 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국제지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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