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의 통폐합과 정원, 평가 등을 논의할 민·관 협의 기구인 ‘대학규제개선협의회’가 9월 28일 출범했다.
협의회를 통해 대학 재정지원과 평가 제도의 개편안 및 한계대학에 대한 퇴로 방안 등이 담긴 대학 구조개선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학 통폐합, 정원과 관련된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과 대학 평가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연내 마련하기로 한 4대 요건과 기본역량진단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학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고려대 총장인 정진택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 맡았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국회에서 여야 각 1명씩 2명의 위원이 추천됐다.
교육부는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이 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정기구로 지위를 격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대학에서 건의한 과제는 물론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하고 대학 간 공동 학과와 같이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해소한 사례도 공유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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