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6개 일반대와 전문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입학정원을 1만197명 감축한다. 이들 학교에는 지원금 14000억원이 지원된다. 정원 감축분의 88%가 지방대에 쏠리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대학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추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적정규모화 지원금의 86%가량인 약 1200억원은 지방대학에 지원된다. 이번 정원 감축에는 당장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대가 주로 참여했다. 전체 감축분 1만6197명의 88%에 해당하는 1만1018명이 지방대에서 감축하는 인원이다. 권역별로는 ▲부울경권 4407명 ▲충청권 4325명 ▲호남제주권 2825명 ▲대경강원권 2687명 ▲수도권 1953명으로 집계됐다.
일반대 55개교에서 7991명, 전문대 41개교에서 820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원, 전문대에 총 4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지원금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적정규모화 지원금은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및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해 2022년, 2023년 혁신지원사업비 이월 범위를 우대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대학은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한성대 홍익대 등 6곳이 정원감축에 참여했다.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학부 입학정원 자체를 줄이기보다 학부 입학정원을 대학원 정원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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