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핀테크 육성으로 한국 금융을 발전시키자. 한국 제조업은 세계 5위, 금융은 세계 30위권이다. 법인세 인하와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제 발표를 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했다.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김 교수는 “핀테크 기업은 생존전략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 정부는 싱가포르 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보면 한국 27%, 싱가포르 17%, 미국21%, OECD 22%다. 싱가포르는 자본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세가 모두 없다.
김 교수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했지만, HSBC 아시아 본부를 포함한 외국은행이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다. 규제를 대폭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 등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 산업이 들어오면 기존 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상생을 선택하자. 실업자 120만 명을 SW교육으로 고급인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대종 교수는“윤석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미국 5조 달러환수에 대비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금년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4년까지 5.0%까지 인상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폭등,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환율이 1,272원으로 급등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지만, 당시는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 현재는 두 개의 방어막이 모두 없다.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로 증액하고,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5%에서 30%로 늘여야 한다.
외환보유고/GDP 비중을 보면 한국은 28%로 가장 낮다. 스위스 148%, 홍콩 143%, 싱가포르 123%, 대만91%로 모두 외환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김대종 교수는 “全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통화스와프 거부, 한국 단기외채비율 상승과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이 심각하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두 개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