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춘열 상임감사는 경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관세청과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을 역임하는 등 공공 감사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AUM) 26조6769억원에 달하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다. 지난 1974년 사립학교(국립대병원 포함)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퇴직·사망·직무로 인한 질병 등의 상황에서 본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작년말 기금운용 수익률은 11.95%로 최근 3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 운용수익 2조원 돌파를 기록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우뚝 서게 한 류춘열 상임감사의 노하우와 과정 등을 실어 교육계에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립교직원연금공단 류춘열 상임감사 일문일답
1. 현재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최근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돼 이에 대해 직접 특강도 하시는데 간략하게 이해충돌방지법과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먼저,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은 평소에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을 수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직면하게 되면 어디까지가 공익이고 사익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에 부딪치는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러한 상황에서 1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들에게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줌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통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9개 조항과 새롭게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조항을 추가하여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한다면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상황에 직면하면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기관장이 직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직무 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사후적 제재가 강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부패행위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공단에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이러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가 제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인지여부 자가진단을 매월 실시하는 등 법 시행일 이전부터 임직원 반부패·청렴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셨다. 사학연금 맞춤형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일반 국민연금 등과 다른 것인지 사학연금만의 청렴생태계로 어떤 구상이 있는지?
우리 공단에서는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년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과제, 내·외부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고 청렴서포터즈, 청렴정책 과제발굴단, 청렴시민감사관, 대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추어 장애극복-성공사례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4대 유형(맞춤형, 선도형, 보완형, 정착형) 10대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조기 정착과 맞춤형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도 자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공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 그 기관들과 조금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공단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업(業) 중심의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하여 고객 체감서비스 혁신을 통한 이해당사자의 만족도 제고, 사학연금 지속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와 제도개선, 변화를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기여 강화, 사람 중심 열린 경영을 위한 안전·친환경 책임경영을 통해 우리 공단만의 특성을 살린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고위직 중심으로 청렴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렴 리더단과 청렴 서포터즈는 어떤 구성과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우리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직 중심의 청렴 리더단은(42명)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원과 1~2급 실장과 팀장이 참여하여, 매월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과제에 대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여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공단의 맞춤형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하여 창의적이며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직 내부의 비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수행과 더불어 부서 내 청렴 문화 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청렴서포터즈(32명)는 MZ세대로서 청렴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을 팀별로 1명씩 선발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MZ세대 (전체 구성원의 50% 차지)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추진의 기반 특성을 반영하여 Bottom-Up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는 등의 과제추진의 핵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또 외부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렴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할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이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에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현장에서 감시·조사 및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행위 통제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로 개선하고 그 인원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여 우리 공단의 자회사의 감사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 100명으로 구성된 고객정책자문단에게 우리 공단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체감만족도를 제고하고 질의활동, 정책제안 공모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의 반부패정책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자체, 시민단체로 구성된 청렴 클러스터에서 실시하는 ‘청렴실천네트워크 합동 청렴캠페인, 청렴 문화제’등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 활동과 더불어 우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SNS등의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반부패·청렴 정책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5.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통합신고센터의 모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 훈련이며 훈련에 대한 사학연금 직원들의 반응은?
우리 공단에서는 임직원 모두가 ‘청렴은 작은 것부터 나부터’라는 인식을 가지고 내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통합신고센터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훈련은 교육·홍보·모의 체험의 “트리플 체인(Triple-Chain)” 활동으로 진행되고, 분야별 교육 자료를 공유·홍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유권해석 사례집, 업무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위반 사례 등 모의훈련 주제에 대한 사례를 공지하여 ▲상황발생 인지 ▲신고·상담 의사결정 ▲신고자와의 의사소통 ▲내용 검토 후 답변 순으로 실시하는 체험훈련으로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모의훈련 종료 후 모의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통합신고 또는 신고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4.0%,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6%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한 청렴 서포터즈 단원들의 응답과 개방형 질문의 응답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모의훈련 체험을 통해 대처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 이번에 사학연금에서 반부패 청렴 정책을 추진키 위해 맞춤형, 선도형, 보완형, 정착형 등 구체적인 과제 중 보완형에서 기존의 어떤 법령이 어떤 방향으로 정비돼야 하는지,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은 어떻게 제고할 계획인가.
우리 공단의 2022년 반부패·청렴 정책추진 과제의 4대 유형 중의 하나인 ‘보완형’과제 중에서 반부패 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공익신고자보호법」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비실명대리 신고제도 운영 등을 도입하여 자체규정을 정비하고,「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라 자체 임직원행동강령과 중첩된 조항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반부패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자발적·적극적으로 자체 징계현황, 청렴활동, 신고사례, 반부패 관련 지침을 홈페이지에 반부패 정보공개를 통한 청렴문화 내재화를 제고하고, 신고자가 부패행위 등을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 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 갑질, 인권침해, 예산낭비, 성희롱·성폭력, 부정수급)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