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파면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동구마케팅고의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학교가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참가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한 소청심사위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 등을 비롯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 대한 학교 측 파면은 과중하므로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취소한 결론은 타당하다”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구학원은 15년 이상 교사로 일했던 안모씨가 공익 제보를 한 이후인 지난 2014년 8월 1차 파면했다.

안 씨는 소청심사위의 파면 취소 결정을 통해 복직했지만, 학교 측은 지난 2015년 1월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 참석과 전교조 교사선언 참여 등 9개의 사유를 들어 2차 파면했다.

안 씨는 다시 2차 파면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의 2차 파면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며 행정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