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1000여곳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여론, 시민, 학부모들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감사범위를 늘리고,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오늘날 비리 유치원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공약을 지켜 국공립유치원을 40%까지 확대하거나, 어렵다면 사립유치원을 공공형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취학비율은 24.4%에 불과하며,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5.5배의 추가비용(육아정책연구소2016년 조사)을 내는 등 비용차이가 커 학부모들에게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 또 2017년 사교육걱정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적극 찬성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어 사교육걱정은 유치원 감사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감사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는 종합감사 계획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29만원 외에 학부모 부담금이 월 50만원을 넘거나, 재원생이 7학급 200명 이상인 유치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이 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학부모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서울시 유치원은 총 3곳으로 집계될 정도로 적은 수치였다.

사교육걱정은 “학부모 부담금 50만원 이상의 유치원을 감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처사”라며 부담금 3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대상을 늘려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완화 ▲유아-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개편 ▲방과후과정의 과도한 학습프로그램 등 사교육 요인 제거 등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유아교육·보육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