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오해를 받았던 김포의 한 보육교사가 한 맘카페의 비난과 개인신상 유출에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원글까지 등장하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7일 성명을 통해 “김포 보육교사의 죽음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교권보호법과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숨진 보육교사 A씨는 한 축제에서 아이들을 인솔하던 중 돗자리의 흙을 털며 4살짜리 아이가 넘어진 것을 두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이후 A씨와 부모는 오해를 풀었지만, 아이의 친척이 김포지역의 한 맘카페에 해당 교사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과 A씨의 사진, 담당반까지 게시하면서 비난댓글이 이어졌다.

또한 아이 친척이 해당 어린이집에 항의 방문해, 원장과 A씨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죄하였으나 물세례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천교육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아동학대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관련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여부에 대한 공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 있던 상황”이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내용으로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육은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무분별한 법적용과 일부 학부모의 교권침해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천교육은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근무여건과 급여, 복지부분 등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