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재차 명확히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유 부총리는 취임사에서도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도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만 실시하지 않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간 총 7조8천41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관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관련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부처 간 조율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며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유 부총리는 이밖에 앞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일과 국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