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등 교육 및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한 사례가 약 10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818건(2014~2017년), 어린이집은 2356건(2013~2017년)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약 1091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유치원은 2014년 99건에서 2017년(잠정치)에는 276건으로, 어린이집은 2013년 232건에서 2017년(잠정치) 815건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의 아동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45.3%(125건)로 가장 많았고, 복합적인 학대도 41.7%(115건)에 달했다. 어린이집의 지역별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서울(160건)‧경기(195건)‧인천(144건)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처럼 해마다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 외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1만명이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지난 12일 공식답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높은 교사 1인당 유아 수, 낮은 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등 교원 처우 개선과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정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과업과도 직결된다며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혁명 정책에 맞게 교원 양성과정 지원과 처우개선에도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