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여기에 시간강사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학연금법을 적용하는 데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한다.

강사와 겸임·초빙교원 등 이른바 '비전임 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칙에 따라 매주 9시간까지(겸임·초빙교원은 12시간) 일할 수 있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고, 대학의 교원확보율 산정에는 강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관련법에 명문화한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