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부는 수능 정시전형 30% 이상 확대, 탐구과목 문‧이과 구분 폐지 등 등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교육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현실을 고려한 안정적 변화를 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했다.

교총은 ‘수능전형 30% 이상 권고’는 각 대학의 역량과 참여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및 학생, 학부모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며 ▲2015 개정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교육 방향 개편 ▲학생부 기재 보완과 철저한 관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번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실천교육은 17일 논평에서 “문․이과 통합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담기 위해 탐구 과목간 벽을 허물고, 수학과목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불필요한 학습 부담 및 사교육의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천교육은 “과거 정답 암기식의 교육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학생들은 내신, 스펙,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교사들의 의견도 묵살됐다”며 교육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다수의 교육단체는 책임자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의 연쇄적인 파산과 한국교육의 거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수능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사고와 외고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 혁신교육,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 추진은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국가교육회의 해체를 재차 강조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교육개혁 계획을 세우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제도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교육걱정은 “학생들의 학습 고통을 줄이라 했더니 선택교과와 ‘기하’와 ‘과학Ⅱ’ 같은 진로 선택과목도 수능 범위가 되었다”며 “교육부는 정부 공약 이행을 위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을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1년 유예시킨 결과물치고는 너무도 미흡하다. 정치적 선택의 결과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이라며 “교육부는 중장기적 교육개혁을 위해서 2022년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했다”며 교육부 해체를 요구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도 “혁신교육의 전진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개악”이라며 수능 절대평가제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장기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정시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라며 “시‧도교육청 등 국가교육정책 마련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를 철저히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