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 수능 평가방법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교육부와 각 대학의 구체적 방안 마련과 국가교육회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위의 시민참여단 결과에 따라, 권고안에 ▲선발방법 비율 현행보다 확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대학 자율 결정 ▲수능 평가방법 상대평가 유지(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등을 확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과 7일 논평을 통해 “수시와 정시의 균형,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의 입장은 부합돼 존중한다”며, 각 대학과 교육부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각 대학이) 수능을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 수시는 얼마나 줄일 것인지, 어떤 전형을 줄일 것인지 등이 관심사가 될 것”이라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만큼 그 비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의 자율적 협조와 개선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신경써야 한다”며 교육부가 수능과목 및 출제범위,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7일 논평에서 “대입제도 개편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되, 수능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개악이며, 거대한 후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권고안이 확정된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혁신적인 수업과 평가가 약화되고,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확대되는 등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국가교육회의를 즉각 해체하고, 교육부는 입시경쟁 교육의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 방향에 맞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7일 기자회견을 열고 “490명의 대입 공론화 국민 참여단의 결정과 이를 반영한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의 잘못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하고 결과를 바로잡고, 교육부 장관도 아이들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직을 걸고 절대평가 정책을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좋은교사운동과 참교육학부모회도 “국가교육회의가 의결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2017년 대입 개편을 1년 유예한 수준”이라며 “교육을 대입 선발의 도구로만 전락시킨 사회수석, 교육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