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겨울방학에 이어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내 석면철거가 이어지고 있다. 석면철거가 진행되는 625개교 중 초등학교가 371개교로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석면 철거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미흡한 점도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여름방학동안 석면을 철거하는 전국 학교 명단을 국회 김삼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여름방학 석면철거 625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371개교(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161개교(26%), 고등학교 84개교(14%), 특수학교 8개교, 유치원 1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134개교(21%)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광역시가 2개교로 가장 적었다. 경남 82개교, 강원 67개교, 부산 62개교, 경북 55개교, 인천 40개교, 서울 37개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도 6개교로 적은 편이었다.

이번 결과 분석에 참여한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학부모넷)는 학교 석면 모니터링 활동경험을 토대로 교육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학부모넷은 교육부가 여름방학 학교석면공사를 대비해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 학교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모니터단이 학교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단이 이를 확인해야 후속 공정이 진행될 수 있다.

학부모넷은 “일부학교에서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니터단에 참여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이를 인지하고도 모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넷은 ▲공사후 공기질 검사 등 안전검증이 필요하지만 철거업체의 말만 믿고 공사를 마친 교육청 ▲보완된 교육부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고, 공사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철거업체 ▲공사도 하기 전 잔재물 검사를 예측하는 공사일정 ▲서울과 지방 교육청의 형식적인 석면잔재물 검사 ▲석면철거 현장을 공개하지 않는 학교장과 모니터단보다 업체를 믿는 학부모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