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교육정책 이행과 혁신을 위해서는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과 ‘교(敎)-정(政)-청(靑)’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17일 ‘교총회장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혁신과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자가 인재양성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교육현장과의 긴밀한 소통·협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청와대 교육수석의 부활과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단체·교육부(敎)-국회·정당(政)-청와대(靑)’가 수시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 정부가 대통령 지지율은 70~80%(한국 갤럽 여론조사 83%), 대북·외교·복지 등에 대해 50% 이상 지지율을 보이지만, 교육 분야 지지율은 여전히 30%(한국 갤럽 여론조사 35%)대 머물고 있다며 ‘교육분야 지지율 최하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 정부의 교육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조정·해결능력 부재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가 일부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숙의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국민과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바른 방향을 설정‧시행하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실현과 산적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와대 교육수석’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수석을 통해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기능 및 교육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실질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교-정-청 협의체’ 구성·운영을 강조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대입제도 개편·학생부 개선·초등유휴교실 어린이집 신설·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초등한자 병기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었지만 논의·협의 구조 부족으로 찬반의견이 거세게 엇갈렸다.

이에 교총은 상시적 합의체를 통해 정책결정 기관인 교육부, 국회, 정당, 청와대와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현장 친화적 정책수립·추진을 위해서는 교원대표의 참여와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정부 교육정책 결정권자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책추진의 혼선 방지 및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교총은 미투고발과 관련해 확산되는 펜스룰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체적 접촉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과 함께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 교육자 교류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협력관’ 설치 ▲중요직무수당 신설 ▲교연학비 지급 규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