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개최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 관련 공문을 지난 3일 전달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원복무 관련 지침을 준수한 합법적 투쟁”이라며 “이번 지침이 연가투쟁 방해목적으로 왜곡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은 연가나 조퇴를 사전에 신청하고 합법 집회에 참석하는 형태의 투쟁이다. 교사노동자의 파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전교조가 구사할 수 있는 합법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국교사결의대회 관련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사전에 시간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므로 수업 결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수업 결손이 발생한다면 시간표 조정이나 연가·조퇴 승인을 임의로 해태한 학교관리자나 교육청의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부터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오는 6일에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요구를 재차 전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번 연가투쟁의 참여 규모가 지난해(연가·조퇴 2000명, 집회 참석 3500명)에 비해 규모가 더 커질 것(연가·조퇴 2000~3000명)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