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안정적인 신규교사 채용을 위해 그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중장기 대책에 대한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적 논평을 내놓았다.

교원단체들은 “지속적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교원수급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국가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대도시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농·어촌 및 소도시의 소규모 학교 등의 교육여건에 대한 교원수급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대도시 과밀학급이나 지방 소규모 학교를 위한 학교수 기준의 교원수급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이에 교총은 지역과 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교원증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번 교원수급계획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도 OECD 상위수준으로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고, 매년 교원을 1만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는 “수업혁신을 포기한 최악의 교원수급대책”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교실수업 혁신,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 달성’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의 지역편차가 커서, 한 학급에 35명이 넘는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나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경우 교사가 부족한 상황 등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교사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기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전교조는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학급수로 환원 ▲학급당 학생수 25명 상한제 도입 ▲학급당학생수 OECD 상위 수준을 기준으로 교원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권누리 집행위원장은 “이번 수급계획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다. 교대련에서 요구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그를 달성하기 위한 교원증원 계획이나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 지방교육여건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집행위원장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지표다. 학급당 학생수로 교원수급 계획이 나와야 한다. 또한, 전체 교사 정원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없어 교원증원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신규채용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