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어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위해 교사 5명이 낸 휴직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교육감 명의 공문을 지난달 23일 교사 소속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는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휴직 불허 방침을 어긴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전임자 활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하지 말라는 지시를 전국 16개 교육청에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닌 전교조는 '전임자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에도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지만 교육부가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신청을 허가하지 않으면 학기 초부터 교사들이 무단결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은 정부가 공약했기에 기본방향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 다른 일부 지역의 교육청도 서울시 교육청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들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신청을 받아들였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자 9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아 아직 법외노조 상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패했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은 현재 2년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