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연수 1년 4회 학교 행정실장 도움 호소
학교-시행사 간 분쟁 줄 있는데 교과부 뒷짐
BTL학교 담당자들이 시행사와의 업무 분쟁을 놓고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아 울상을 짓고 있다. 정기연수만으로는 BTL업무 파악이 어려운데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시행사와의 분쟁을 도움 받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BTL학교 담당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연수가 전부다. 1년에 2회 진행되는 정기연수 말고도 비정기연수가 2회 더 있지만 이는 애초에 BTL사업을 맡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학교 담당자들이 BTL운영으로 시행사와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지난 2008년 BTL 사업으로 학교 재건축을 시작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운영을 놓고 사업시행사와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문제해결에 골몰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와 시행사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비를 놓고 학교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시행사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시행사측은 원래 법령에서 설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종목이 있지만, 사업 승인이 난 2006년에는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측은 사업승인은 2006년이지만 실질적인 협약서는 2008년에 체결됐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가 2007년 1월에 제정된 것을 감안할 때 협약서 내용과 법령 변경 등으로 인한 총 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투자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S초등학교 K행정실장은 “BTL 사업은 건축과 법률, 제정 등 전문적인 영역이 복합적으로 섞인 까닭에 비전문가인 학교 담당자가 기존 업무를 보면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학교시설에 하자가 있어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재부의 연수는 BTL 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주무관청에서 BTL사업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컨설팅과 연수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TL연수를 제공하는 기재부도 교육시설 BTL사업은 별도의 연수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의견을 보탰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김인희 사무관은 “기재부의 연수는 BTL 담당공무원에게 사업 취지와 진행과정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특수성에 맞게 교육당국이 BTL담당자들 대상으로 별도 연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BTL연수와 컨설팅을 요청하는 현장 목소리에 정작 교육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교과부는 학교와 시행사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비전문가인 학교가 나서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다년간 경험이 축적된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과부 교육시설담당관실 우상범 주무관은 “학교보다는 주무관청의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반드시 주무관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시행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라는 교과부 주문은 오히려 BTL 담당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고 있다.
부산 S고등학교 L행정실장은 “주무관청과 협의를 해서 시행사와의 분쟁을 풀 수도 있지만 관내 BTL학교가 많아 주무관청도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라며 “주무관청과의 협의로 시행사와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학교는 앉아서 피해를 입으라는 소리냐”고 호소했다.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김형원 연구원은 “BTL학교 운영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가 유일해 많은 문의가 이어지지만 현재 온라인 문의만 가능해 교육지원청 등 주무관청에서 BTL 사업 전담 부서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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