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한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정부예정보다 2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주간교육신문 2017년 6월 12일자 기사 참조)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 지난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제주도 내 고등학생 총 2만620명의 입학금 및 수업료 160억원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생 2만170명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고등학교는 30개교(국립 1·공립 20·사립 9, 일반고 24·특성화고 6)로, 이 가운데 국립인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역시 무상교육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지면서 교육청이 부담을 벗게 됐고, 제주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돼 172억원이 추가로 전입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제주 교육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세 전출 비율의 상향이 무상 교육 실시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통큰 결정과 지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준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