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학생인권강화 보다 시급한 것은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현장에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대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2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2만 4761건으로 2015년에 비해 1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총이 올해 4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2006년 179건 ➠ 2016년 572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전국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8.6%가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고, 어려운 이유로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수순임에도 학생인권 강화를 위한 계획부터 먼저 발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일부 내용에 대해서 헌법과 규정, 국민적 미합의 등 여러 측면에서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무엇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