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충북지역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 5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도내 교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일 열고 해당 교사들에게 ‘불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불문 처분키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사안이어서 추가적인 조치나 징계진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한 도내 교사는 모두 3명으로 나머지 1명은 같은 해 6월 국내 한 일간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고를 게재하는 데 동참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도내 교사 3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교사는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국의 참여교사들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22일 검찰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도교육청은 징계시효 만료(5월 22일)일 전날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북교육발전소, 민주노총 충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징계철회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같은 시간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이들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규탄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징계 의결된 교사들에 대해 감사장 수여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