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 임기, 초중등 교장보다 한수 위 유치원장 임기, 초중등 교장보다 한수 위

기사입력 2011-07-08 17:57 | 최종수정 07-08 17:57

4년마다 보직 이동 외 원장 임기 제한 없어 특혜 시비 이어 초중등 교장과 형평성 논란 4년에 1번만 중임이 가능한 학교장 임기와 달리 국공립유치원장의 임기 제도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아교육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기 4년에 한 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 학교장의 임기 제한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유치원의 원장은 임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4년에 한 번씩 근무처를 이동하는 보직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원장직을 연임할 수 있어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돌아가는 초중등 교장직과 대비되는 실정이다. 전교조 양정인 유아교육분과장은 “국공립유치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1994년부터 줄곧 국공립유치원 원장도 학교장과 같이 임기 제한을 받았지만 유아교육법이 재정되면서 원장의 임기 제한이 사라졌다”며 “전국 유치원 525개 중 국공립유치원은 100여개 불과하지만 그렇다고 소수라고 해서 임기상의 특혜를 줄 수는 없는 노릇”고 지적했다. 그동안 동일하게 임기 제한을 받았던 유치원 원장들이 초중등 학교장보다 오랫동안 자리를 보전하게 된 데에는 유아교육법 재정과 관련 있다.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재정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통해 학교장과 함께 동일하게 적용되던 유치원 원장의 임기 조항이 교육공무원법에서 삭제된 것. 당시 유아교육계 안팎에서 원장 임기를 유아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일부 국공립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원장들이 유치원 원장직을 겸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진흥원에 파견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유아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정경자 유치원위원장은 “유아교육 선진화와 만 5세 무상교육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점에서 국공립유치원 원장 임기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법안 발의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유치원연합회를 둔 한국교총도 단설유치원 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의견을 보탰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초중등 학교장과의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 시정이 필요하다는 데 교총도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 인사 적재 현상과 유아교육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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