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원, G20 주요국 진로교육 동향 분석
G20 주요국 진로교육의 공통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호주는 해외 인력 유입이 확대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로교육 모색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이 초기 직업교육훈련에 높은 참여를 보였다.
반면 학교를 중심으로 이론 교육에 중점을 둔 프랑스는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초기 직업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직업훈련이 부족한 특징을 보였다. 산업화 후발주자로 산업 과정을 이룬 일본은 국가가 학교기반의 직업교육제도를 수립해 경제를 발전한 사례로 꼽혔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은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직업교육 인식이 낮은 국민적 특성을 보이는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노력을 통해 부를 성취하는 자본주의 인식에 허덕이는 등 개도국이 겪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지희 연구진이 내놓은 ‘G20국가의 직업교육훈련제도Ⅰ: 주요국 우수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G20 주요국의 직업교육은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현상을 보이면서도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직업교육의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 주요국의 직업훈련은 국가별로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도 보였다.
호주, 해외 인력에 진로교육 제공
독일, 기업이 초기 직업교육 지휘
정치와 행정 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은 호주의 직업교육은 지방분권적 특성에 따라 정부가 훈련 규제를 풀고 지역간 교육과 자격제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해외 인력 유입이 확대되면서 이들에게 직업교육 자격과 고등교육 자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진로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 관리와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호주가 자유시장주의 모델에 가까운데 반해 독일은 정부와 기업, 노조가 합의를 통해 제도를 이끌어가는 조합주의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독일의 초기 직업교육훈련은 기업의 참여가 높아 이원화 제도가 발달된 나라다.
반면 학교 중심의 직업 이론교육이 발달된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초기 직업교육에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훈련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프랑스는 직업교육 이수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발주자로 뒤늦게 산업화 과정에 뛰어든 일본도 국가가 나서서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을 수립했다. 일본은 직업교육 제도 수립으로 경제발전을 꾀한 사례로도 꼽힌다. 그러나 일본은 기업이 초기단계에서 개인의 숙련형성에 관여하지 않고 학업이수자 개인이 지닌 기본적 능력에 따라 개인을 선발한 후 훈련을 통해 숙련에 도달하게 하는 훈련체계를 갖고 있어 입직 전 초기 숙련형성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외부 노동시장에 있는 이들에게 기업의 교육훈련 참여기회가 적은 문제를 갖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환을 경험하는 중국은 개도국의 공통점 문제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교육기회 부족과 인재개발 시급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제도적으로 직업교육 훈련 중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고 개인의 직업교육 인식도 높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인력이 풍부한 국가적 특성과 유교전통의 영향으로 직업교육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적 특성이 있어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노력을 통해 부를 성취하는 자본주의적 인식이 떨어지는 면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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