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완납 후 지출 가능, 에듀파인 회계원칙 탓”
강사 “불납결손 처분해서라도 지급해야”
학교 “에듀파인, 수입 있어야 지출 가능”
일선학교에서 수익자 부담원칙 수업이 이뤄진 후 수강료가 완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사료 지급을 연기하면서 학교와 해당 강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문제와 학교 회계원칙 상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에듀파인의 구조적인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임금체불이라 주장하는 강사들과 달리 학교 행정실은 세법상의 이유를 들며 이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소재 사립고등학교에서 지난해 보충수업을 맡았다고 밝힌 한 기간제교사는 “학교는 그동안 일부라도 보충수업비가 미납되면 강사료 지불을 연기해 왔다”면서 “불납결손처분을 해서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어 “올해 1월 종료된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아직 못 받았다”며 “늦어진 강사료에 대한 체불이자까지 챙기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강사들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강사료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냐며 수익자 부담 원칙만을 고수하는 학교 행정실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학교 행정실도 수강료 지급을 둘러싼 교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에듀파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가 임금체불이라는 말까지 듣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B고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에듀파인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동일해야 한다”며 “수입 100원이 들어오면 지출 100원만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수입이 80원인데 100원이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 A중학교 행정실 담당자는 “다달이 걷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경우, 1, 2분기는 바로 지출하지만 3분기는 완납 후 결재가 가능하다”며 “에듀파인에서는 금액 자체가 입력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무원의 음성거래를 차단하고 에듀파인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취한 조치가 학교현장에서 강사료 미지급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 J고등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완납 후 지출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납인 경우 해당강사에게 수강료 대납을 하게 하거나 수납취소를 해서 강사가 개인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완납처리 지출 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완납한 후 수업을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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