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 ‘기공인기간’ 정확한 뜻 모르면서
관례로 기공인기간·공인기간 둘 다 부합 요구
대학을 비롯한 일부 기관에서 수험생이 취득한 민간자격증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기공인기간과 공인기간에 둘 다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을 관례적으로 내세우며 수험생을 혼란케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기관들은 기공인기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공인기간은 최초공인기간을 밝힌 것으로 처음 국가공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기간을 뜻한다. 기공인기간이 종료된 민간자격 주최 기관이 국가로부터 재공인 받기 위해 확인되는 사항이다.
민간자격증에서 기공인기간이 도입하게 된 배경은 국가가 민간기관 자격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일정기간마다 공인기간을 갱신함으로써 철저한 사후관리와 시대에 부합하는 자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즉 국가의 감시망이 덜한 민간자격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기공인기간의 정확한 의미를 꿰뚫지 못하면서 관례적으로 민간자격을 심사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기공인기간과 공인기간에 둘 다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로 인한 혼란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민간자격 심사를 관장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인터넷 게시판에 개재된 항의 글이 대표적 경우다. 수험생 J씨는 “수험생의 민간자격을 심사하면서 자꾸 기공인기간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
올해 초 대학원 진학을 위해 지난해 상공회의소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한 J씨는 지난해 7월 8일자로 합격해 자격증을 발부받았으나 해당 대학원에서 자격증 인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J씨의 합격날짜(2010.7.8)가 공인기간(2009.11.14~2012.11.13)에는 해당되지만 기공인기간(2007.1.14~2009.11.13)에 들어가지 않아 자격증 인정이 어렵다는 것.
J씨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한자자격시험의 기공인기간이 지난해 11월 13일자로 종료돼 다시 시험에 응시한다 하더라도 기공인기간 안에는 들지 않는 제도적인 모순을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측은 기공인기간은 주무부장관이 공인이나 재공인하는 경우 공인기간 지정을 구분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구분일 뿐 기공인기간에 취득한 자격과 공인기간에 취득한 자격간의 효력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이창래 담당자는 “기공인기간과 공인유효기간에 모두 취득해야 한다는 건 공인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계속 자격취득을 해야 해당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논리적인 주장”이라며 “이 같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기공인기간의 정확한 뜻을 몰라 벌어진 일로 자격증 관련 용어가 민간인에게 생소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어 성격이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쓰이는 것이어서 민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설명한 어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