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제36대 회장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16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먼저 특별법(교권보호법)개정을 통해 교원에 대한 폭행·명예훼손·협박·모욕 등의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단위학교가 조사·상담·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예방과 사후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 소환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을 전면 개선하고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교직수당, 교장(감)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수당, 사서교사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교감업무추진비 등의 신설에 교육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총은 공모교장의 비율을 20% 이내로 축소하고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모 교장의 임기를 교장임기 재직횟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토록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이 외에 김영란법 관련 사례 중심의 매뉴얼 학교현장 제작·배포, 교육용전기료 기본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및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학생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충,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대거 반영했다.

교총은 앞서 지난 4월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개최 및 시·도교총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본문 5장 55개조 124개항 및 보칙 1개조 3개항 등 총 56개조 127개항의 교섭‧협의 과제 요구서를 마련했다.

△교권 및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강화 13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27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39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39개항 △교원단체 활동 보장 6개항 등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현장 교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제를 통해 교섭 과제를 발굴·제안했다”며 “교육부는 성실히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