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앞두고 ‘직업선택권 과도 침해’ 지적 잇따라
4년 전 중국 정부로부터 학비를 포함해 대학생활을 지원 받은 사범대학 우수학생들이 오는 6월 졸업을 앞두고 이들의 직업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함께 취업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교육계가 무료사범학생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7년 중국 정부는 지방의 교육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범위에서 1만 여명의 학생들을 선발, 무료로 사범대학교육을 받게 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6개의 사범대학을 선정해 선발된 우수학생에게 학비와 기숙사, 생활비 등 4년간 대학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경비를 지원했다.
중국정부의 이같은 유인책은 우수한 사범대학 학생들이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가 지방의 교육수준을 제고하는데 공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중국정부로부터 무료사범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은 졸업 이후 대학원 진학 금지와 유학 금지, 고향으로 돌아가 일정기간 근무하는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스스로 자신의 고향에서 취업을 못한 졸업생들은 정부가 이들의 취업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6월 졸업을 앞둔 제1기 무료사범학생 가운데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취직을 원하고 있어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도한 직업선택권 침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중국교육계가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청년신문이 지난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고향으로 취직을 원치 않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미비한데다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현재 공부한 전공과 맞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는 이들의 직업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4년 전 실행된 정책의 부작용이 쏟아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도 각 성별로 천차만별이어서 3/1의 성들은 명문화된 정책이 아직 나오지 않아 많은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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