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마을만들기 사업 통해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보다 앞서 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베이비부머 고용창출 정책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국내 현황과 비교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정부가 베이비부머 요구에 기반한 사업 아이템을 도출해 민간영역에서 이들의 재취직을 적극 지원하게 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가 언급한 일본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 정책으로 민간영역을 지원하는 등 단카이 세대를 위한 일자리 아이템을 다양하게 개발해 이들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가 각 센터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해 규모가 일본보다 큰 미국의 베이비부머는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면서 전문성을 가진 베이비부머를 조직화해 사회적 공헌활동과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권대봉)이 발간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베이비붐 세대 고용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정책을 장려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55~64세 중·고령자의 재취직을 지원하고, 미국은 저소득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사업주 자금 지원 초점도 삼국간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고령자 고영에 대해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고용촉진에 집중하고 있다.
또 고용지원정책 사업 설계가 대기업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실직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고용지원정책 사업의 설계가 대기업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실직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을 감안,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사회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분야와 학습형 일자리 분야 등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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